글로벌 AI 정책(전략, 권고안, 가이드 라인 등) 동향

안녕하세요 예민한카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심이 많은 AI산업에 대한 동향 보고 자료입니다.

 

1. EU

 - 유럽은 인간중심의 가치, 윤리, 보안 등 균형잡힌 AI 정책 추진을 지향하며, 디지털 싱글 마켓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연결하여 정책 추진중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방어한다는 전략도 내포)

 - 주요내용

  1) 인공지능 연구개발 재정 지원 확대 및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활용 증진

  2)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준비 (일자리, 교육/훈현 등)

  3) 적절한 윤리적 및 규범적 프레임워크 마련

   (*유럽 인공지능 협의체에 AI 윤리 가이드라인, 안전기술, 기술호환성 기준을 2018년 말까지 개발하도록 요청) 

  4) AI의 성장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 AI 개발자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함께 의료, 치안, 교통(자율주행차), 법률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사용될 경우 EU 자체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5) 데이터 단일시장 : EU기업들끼리 어떤 규제나 장벽도 없이 각종 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

  6)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EU의 구상 : 극히 예회적인 경우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격 신원 확인이 어떤 상황에서 예회가 인정될지에 대한 논의 진행

 

2. 영국

 - 영국은 AI과 데이터 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규제,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관의 협력을 강조 (*영국은 "2019 AI 준비지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 했으며, 민관협의체를 중신으로 AI 산업을 적극 육성 중)

 - 주요내용

  1) 전문 능력 강화 : 영국의 전문성을 새로운 정책으로 증강하는 것으로 산업계 지원 석사과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의 인재 전환 코스

  2) 활용 강화 : 기관이나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를 비롯, 더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 이해하도록 지원

  3) 데이터 : 공공 지원 연구를 포함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게 만듦으로써,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사용이 안전하고 공정할 ㅅ 있음을 확인

  4) 연구 : 앨런튜링연구소를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적 연구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 첨단 인공지능 연구에서 영국이 강력한 결과를 얻도록 함

  5) 투자 : 영국기업은행을 통해 AI 투아죵으로 25억 파운드의 별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언

  6) 업무 역활과 책임 : 영국 인공지능청이 데이터윤리혁신센터, 앨런튜링연구소, 인공지능 위원회 간의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

  7) 이해당사자 참여 :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업 관계 구축

  8) 인재 개발과 교육 : 초등 AI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사 확충, AI 인재 발굴과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 요청

  9) AI 규약 : AI 윤리 원칙 개발 초기 단계로써 5가지 AI 윤리 규약을 제시

  10) 산업 인센티브 : AI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에 대한 기존 인센티브를 검토

 

3. 프랑스

 - 프랑스는 인공지능을 겨제 및 사회를 포함하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특히 데이터와 AI 인재 부분에 집중

(*마크롱은 스타트업 국가를 강조하며, AI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디저털 경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 강력)

 - 주요내용

  1) 데이터 : AI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 설치, 집중 지원을 위한 중점 분야 개발 등 국가주도 전략 수립

  2) 연구 : 프랑스의 AI 연구 잠재력 증폭을 위해 학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 연굴르 위한 인프라 강화

  3) 일자리 : AI, 자동화가 야기할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위한 전략과 교육 시스템 확보 전략 수립

  4) 사회이슈 : AI로 인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환경, 윤리, 젠더 불평등 등 사회 이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인공지능 윤리의 6가지 주요 관심사

    가. 자율적인 기계 : 자유의지 (free will)를 가지므로 위협인가?

    나. VUSGKD, WKQUF ALC QOWP

    다. 알고리즘 프로파일링

    라. 인고지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파일링 :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려면

    마. 데이터 품질, 수량, 관련성 : 인공지능에 의해 큐레이션 된 데이터

    바. 인공지능에 의해서 도전받은 인간의 정체성

  6) 인공지능 윤리 정책을 위한 권고사항

    가. 알고리즘 체인에 연결된 인공지능 설계자, 전문가, 시민 등 모든 관련자를 교육

    나.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인공지능과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하기)

    다. 인간의 자유와 이해관계를 위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설계 개선

    라. 알고리즘 조사(ADUDITING ALGORITHMS)를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

    마. 윤리적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일반 관심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바. 인공지능 비즈니스 분야에 윤리를 강화하기

 

4. 미국

 - 미국은 산업 분야별 AI 활용/촉진을 위해 관련 AI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 (*트럼프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AI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쉽 유지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AI 경쟁력 강화 독려 중)

 - 주요내용

  1) 목적 : 자율주행차량 연구개발과 도입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방정부와 민간분야가 협력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체제를 개선

  2) 5대 핵심전략

    가. 이해관계자와 대중의 참여

    나. 이해관계자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와 정책방향 연구

    다. 자발적 기술표준 개발 지원

    라. 향후 정책결정의 토대가 될 기술연구 추진

    마. 규제 현실화    

  3) 연구개발 투자 : 연방기관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AI R&D 최우선 투자

  4) 인프라 개방 : 데이터, 모델, 컴퓨링 리소스 연구자 개방 및 ㅓㅇ부 데이터법 시행

  5) 거버넌스 표준화 :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침 및 기술표준 개발

  6) 전문인력 확충 : 펠로우십 및 연구프로그램 SETM교육 확대

  7) 국제협력 :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앤션플랜 개발

 

5. 중국

 - 중국은 세계 AI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강력한 인력양성, 데이터 개방/공유 등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 중 (*알리바바(스마트시티), 바이두 (자율주행차), 텐센트(의료응용) 등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을 "AI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플랫폼 육성

 

6. 일본

 - 일본의 AI 전략은 경제, 산업, 사회, 윤리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접근을 시동 중

 (*AI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ㅁ소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AI 기술개발 및 산업화 부터 사회 전반으로의 AI 활용/확산을 계획)

 - 주요내용

  1) 연계의 원칙 : 개발자는 AI시스템의 상호접속성과 상호운용성에 유의

  2) 제어 가능성의 원칙 : 개발자는 AI시스템의 제어 가능성에 유의

  3) 안전의 원칙 : 개발자는 AI시스템이 액추어이터 등을 통해 이용자와 제 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치는 것이 없게 배려

  4) 시큐리티의 원칙 : 개발자는 AI 시스템의 안전에 유의

  5) 프라이버시의 원칙 : 개발자는 AI 시스템에 의해 이용자와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

  6) 윤리의 원칙 : 개발자는 AI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자율을 존중

  7) 이용자 지원의 원칙 : 개발자는 AI시스템이 이용자를 지원해 이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배쳐

  8) 책임(accountabillity)의 원칙 : 개발자는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

 

 

동향 자료에 대한 요약 내용이오니 첨부 파일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글로벌 AI 정책동향.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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